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[작성 필요: 상호](이하 "서비스 제공자")가 제공하는 공공조달 입찰 분석 서비스 BidRouteAI(이하 "서비스")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제공자와 회원 사이의 권리, 의무, 책임 및 절차를 정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이 약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"서비스"란 서비스 제공자가 웹사이트(bidrouteai.com 등)를 통해 제공하는 공고 검색, 배점 시뮬레이터, AI 입찰 분석, 경쟁사 이력 분석, 공고 알림, AI RFP 분석 등 일체의 기능을 말합니다.
- "회원"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계정을 만들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"회사"란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를 단위로 서비스에 등록된 사업자를 말합니다. 회원은 반드시 하나의 회사에 소속됩니다.
- "소유자"란 회사를 처음 등록한 회원 또는 그로부터 관리 권한을 넘겨받은 회원을 말합니다. 회사마다 1명입니다.
- "멤버"란 소유자의 초대를 받아 회사에 합류한 회원을 말합니다.
- "플랜"이란 회사 단위로 적용되는 서비스 이용 등급(free, Starter, Pro, Team 등)을 말합니다.
- "공공데이터"란 조달청 나라장터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입찰공고, 개찰·낙찰 결과, 계약 정보 등을 말합니다.
- "분석 결과"란 서비스가 공공데이터와 회원이 입력한 정보를 가공해 보여주는 입찰 우선순위 점수, 배점 시뮬레이션 결과, 경쟁사 통계, 배점표 추출 결과 등 모든 산출물을 말합니다.
제3조 (운영자 정보, 약관의 게시와 개정)
-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정보를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.
- 운영자(상호 또는 이름): [작성 필요]
- 이메일: [작성 필요]
- 서비스 제공자는 이 약관을 회원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회원가입 화면과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.
- 서비스 제공자는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- 약관을 개정할 때에는 개정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. 회원에게 불리한 개정은 시행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, 회원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로도 알립니다.
- 서비스 제공자는 이 약관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개정되면 개정된 문서에 대해서만 회원에게 다시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회원이 동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동의하기 전까지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, 회원은 언제든지 제10조에 따라 탈퇴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의 동의 일시와 동의한 문서의 버전을 기록합니다.
제4조 (약관 외 준칙)
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은 관련 법령과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는 이용 안내(플랜별 제공 범위 등)에 따릅니다.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제2장 이용계약
제5조 (이용계약의 성립)
- 이용계약은 가입하려는 자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청한 뒤,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승낙하면 성립합니다.
-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이메일 가입: 회사명, 사업자등록번호, 이메일,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.
- Google 계정 가입: Google 인증을 거친 뒤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.
- 초대 가입: 소유자에게 받은 초대 링크로 가입합니다. 이때에는 회사 정보를 따로 입력하지 않고 초대한 회사에 소속됩니다.
- 서비스는 사업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. 가입하려는 자는 신청한 사업자등록번호의 사업자이거나 그 사업자로부터 권한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.
-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.
-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는 회사를 하나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. 이미 등록된 회사의 구성원이 되려면 해당 회사의 소유자에게 초대를 요청해야 합니다.
제6조 (가입 신청의 승낙 거절과 유보)
-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타인의 이메일이나 사업자등록번호를 권한 없이 사용한 경우
-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
- 이 약관에 따라 이용 자격을 잃은 적이 있는 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. 다만 서비스 제공자가 재가입을 승낙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- 그 밖에 관련 법령이나 이 약관을 위반해 신청한 경우
- 서비스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미룰 수 있습니다.
제7조 (회사 계정과 멤버)
- 소유자는 서비스 화면에서 멤버를 초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, 관리 권한을 다른 멤버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.
- 회사에 소속될 수 있는 회원 수는 플랜별로 정해진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. 상한은 마이페이지의 플랜 비교 화면에 게시합니다.
- 플랜과 이용 한도는 회사 단위로 적용되며, 회사에 소속된 회원은 회사의 플랜과 이용 한도를 함께 사용합니다.
- 소유자는 멤버의 서비스 이용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.
제8조 (회원정보의 변경)
- 회원은 마이페이지에서 회사 프로필(대표자명, 업종, 직원 수, 연매출)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명은 소유자만 마이페이지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. 사업자등록번호는 서비스 화면에서 바꿀 수 없으며, 변경이 필요하면 서비스 제공자에 요청합니다.
- 회원정보가 바뀌었는데 이를 수정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.
제9조 (계정 관리 의무)
- 회원은 자신의 비밀번호와 로그인 수단을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, 제3자에게 계정을 빌려주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.
- 계정이 도용되었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즉시 비밀번호를 바꾸고 서비스 제공자에 알려야 합니다.
- 회원이 제2항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자의 안내를 따르지 않아 생긴 손해는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제10조 (탈퇴와 계정 복구)
- 회원은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탈퇴를 신청하면 계정은 즉시 이용이 중지되고, 30일의 복구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영구 삭제됩니다. 유예 기간 동안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보내는 안내 메일이나 로그인 화면에서 계정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.
- 소유자는 회사에 다른 활성 멤버가 있으면 관리 권한을 넘긴 뒤에만 탈퇴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의 마지막 회원이 영구 삭제되면 그 회사와 그 회사에 속한 데이터(관심공고, 공고 알림 설정, AI 입찰 분석 기록 등)도 함께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.
- 탈퇴한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그 회사에 활성 회원이 남아 있지 않고 모든 회원의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만 다시 가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제11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이용이 정지된 회원은 로그인할 수 없으므로, 탈퇴를 원하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이메일로 요청합니다.
제11조 (이용 제한)
-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면 경고, 일시 정지, 이용계약 해지의 순서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위반이 중대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곧바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을 제한할 때 그 사유와 기간을 회원에게 알립니다. 회원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, 서비스 제공자는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즉시 이용을 재개합니다.
제3장 서비스
제12조 (서비스의 내용)
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 기능별 이용 가능 여부와 한도는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.
- 공고 검색: 나라장터 IT 용역 입찰공고와 공고 상세 정보, 개찰·낙찰 결과 조회
- 배점 시뮬레이터: 협상계약 평가 배점에 회원이 입력한 조건을 넣어 예상 점수를 계산하는 기능
- AI 입찰 분석: 회원이 속한 회사의 공공 입찰 참가 이력과 공고 정보를 바탕으로 낙찰 가능성을 추정하는 기능
- 경쟁사 이력: 사업자별 공공 입찰 참가·낙찰 이력과 통계 조회
- 공고 알림: 회원이 설정한 조건에 맞는 신규 공고를 이메일로 알려주는 기능
- AI RFP 분석: 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에서 평가 배점표를 추출해 보여주는 기능
- 관심공고, 자사 입찰 현황 등 위 기능에 딸린 부가 기능
제13조 (데이터의 출처)
- 서비스의 공고, 개찰·낙찰 결과, 계약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가 공공데이터포털 등으로 공개하는 공공데이터를 수집해 가공한 것입니다.
- 공공데이터는 원 기관의 공개 시점, 정정, 누락에 따라 서비스에 늦게 반영되거나 빠지거나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서비스의 정보와 나라장터 원문이 다르면 나라장터 원문이 우선합니다.
- 회원은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나라장터 원문 공고와 첨부문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.
제14조 (분석 결과의 성격)
- 분석 결과는 회원의 입찰 참가 여부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정보입니다. 서비스 제공자는 분석 결과의 정확성이나 특정 공고의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AI 입찰 분석의 낙찰 가능성은 과거 공공데이터에서 학습한 통계 모델의 추정치이며, 실제 평가 결과는 제안서 내용, 평가위원 판단, 경쟁 상황 등 모델이 알 수 없는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AI RFP 분석과 배점 시뮬레이터는 공고 첨부문서의 해석이나 회원이 입력한 값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, 문서 형식에 따라 항목이 빠지거나 잘못 추출될 수 있습니다.
- 서비스 제공자는 입찰 대행, 투찰 대행, 입찰 금액 결정 대행을 하지 않으며, 낙찰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.
- 입찰 참가 여부, 제안 내용, 투찰 금액 등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제15조 (서비스의 변경과 중단)
- 서비스 제공자는 운영상·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기능을 추가, 변경, 종료할 수 있습니다. 회원에게 불리한 중요한 변경은 적용 7일 전까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.
- 서비스 제공자는 설비 점검, 교체, 장애, 통신 두절, 원 데이터 제공 기관의 공개 중단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합니다.
-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할 때에는 종료일 30일 전까지 공지하고 회원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로 알립니다.
제16조 (회원에 대한 통지)
-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에게 개별 통지할 때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을 사용합니다.
-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는 7일 이상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는 것으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.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중요 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.
제4장 플랜과 베타 운영
제17조 (플랜)
- 서비스는 free, Starter, Pro, Team 플랜으로 제공됩니다. 새로 등록한 회사에는 free 플랜이 적용됩니다.
- 플랜별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과 한도(회사 회원 수, 공고 알림 개수, AI 입찰 분석과 AI RFP 분석의 월간 이용 건수, 경쟁사 이력 조회 범위 등)는 마이페이지의 플랜 비교 화면에 게시합니다.
- 이용 한도는 회사 단위로 적용됩니다. 월간 한도는 한국 표준시 기준 매월 1일에 초기화됩니다.
- 서비스 제공자가 플랜별 기능이나 한도를 회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에는 제15조 제1항의 절차를 따릅니다.
제18조 (이용요금)
- 서비스 제공자는 베타 기간 동안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.
- 서비스 제공자는 현재 유료 결제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며, 회원에게 이용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.
- 서비스 제공자가 유료 결제를 시작하려면 먼저 이 약관을 개정하여 제3조 제4항에 따라 사전에 공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동의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유료 결제가 적용되지 않으며, 이 경우 제3조 제5항의 이용 제한 대신 무료(free) 플랜의 이용을 유지합니다.
-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이 별도로 요금 결제에 동의하지 않는 한 무상 제공을 유료로 자동 전환하거나 자동으로 과금하지 않습니다.
제19조 (클로즈 베타와 기간 한정 제공)
- 서비스 제공자는 클로즈 베타를 운영하며, 서비스 제공자가 승인한 회사에 기간을 정해 Pro 플랜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. 체험, 프로모션 등으로 특정 회사에 기간을 정해 상위 플랜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 조를 따릅니다.
- 클로즈 베타는 서비스를 시험 운영하는 기간입니다. 이 기간에는 기능, 한도, 화면이 바뀌거나 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, 미리 알 수 있는 중요한 변경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.
- 서비스 제공자는 제공 기간과 종료 후 처리 방식을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합니다. 또한 제공 기간이 끝나는 날(이하 "종료일")의 7일 전까지 회사 소유자(회사 대표 계정)의 등록 이메일로 종료일과 종료 후 바뀌는 내용을 안내합니다.
- 제공 기간이 끝나면 해당 회사의 플랜은 free로 바뀝니다. 기간 종료 처리는 하루 한 번 이루어지므로 실제 전환은 종료 시각보다 최대 24시간 늦어질 수 있습니다.
- 플랜이 free로 바뀌어도 다음은 삭제되지 않고 유지됩니다.
- 회사 정보와 회사 프로필
- 관심공고
- 공고 알림 설정(꺼진 알림 포함)
- 종료일 전에 만든 AI 입찰 분석 기록(기록 열람은 계속 가능합니다)
- 정지된 멤버의 계정
- 플랜이 free로 바뀌면 다음이 바뀝니다.
- AI 입찰 분석: 새 분석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.
- AI RFP 분석: 새 분석을 요청할 수 없고, 종료일 전에 이미 열람한 결과도 볼 수 없습니다. 필요한 결과는 종료일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시장 참조 지표: 제공되지 않습니다.
- 경쟁사 이력 조회 범위와 공고 목록 범위: free 플랜 기준으로 줄어듭니다.
- 공고 알림: 가장 최근에 만든 알림만 free 플랜 한도만큼 켜진 상태로 남고 나머지는 삭제하지 않고 끕니다. 알림 메일에는 AI 입찰 분석 결과가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회사 회원: 소유자를 제외한 멤버의 이용이 정지되어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. free 플랜은 회사 회원 수 상한이 1명이므로 정지된 멤버는 플랜을 올리기 전에는 다시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.
- 팀 초대: 아직 수락되지 않은 초대는 만료됩니다.
- 추천 공고: 점수는 상위 1건만 볼 수 있습니다.
- 제6항의 free 플랜 범위와 한도는 마이페이지의 플랜 비교 화면에 게시된 free 플랜 기준을 따릅니다.
- 서비스 제공자는 클로즈 베타를 이용한 회사가 이용 경험 설문에 응하면 Starter 플랜 이용권(이하 "이용권")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이용권은 코드나 쿠폰 번호가 아니라 회사에 귀속되는 권리이며, 다른 회사에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.
- 이용권의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상: 클로즈 베타 기간이 끝나 플랜이 free로 바뀐 회사. 회사당 1회만 제공합니다.
- 조건: 2026-12-24 23:59:59(한국 표준시)까지 소유자 또는 회사 회원이 이용 경험 설문에 응답하고, 설문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국외 이전에 동의하며, 설문에 입력한 이메일이 그 회사에 속한 회원의 이메일과 일치해야 합니다.
- 이용권은 응답 내용이 아니라 응답했다는 사실에 대해 제공합니다. 호의적인 평가나 후기를 요구하지 않으며, 응답 내용은 이용권 제공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- 서비스 제공자는 설문 응답이 접수되고 조건을 갖춘 것을 확인하면 이용권을 발급하고 응답자의 이메일로 알립니다. 접수와 발급 사이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- 이용권의 사용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이용권은 발급만으로 효력이 시작되지 않으며, 소유자가 서비스 화면에서 "사용 시작"을 해야 시작됩니다. 사용 시작은 2026-12-31 23:59:59(한국 표준시)까지 해야 하고, 이 기한이 지나면 이용권은 사라집니다.
- 사용 시작일(한국 표준시 날짜, 시작일 포함)부터 30일 동안 해당 회사에 Starter 플랜을 적용합니다. 예를 들어 12월 20일에 사용을 시작하면 이듬해 1월 19일 0시에 끝납니다.
- 사용 시작은 회사의 플랜이 free일 때만 할 수 있습니다. 이미 다른 플랜 기간이 진행 중인 회사는 그 기간이 끝나 free로 바뀐 뒤에 사용을 시작할 수 있으며, 이때에도 제1호의 기한을 넘기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이용권의 Starter 플랜 기능과 한도는 마이페이지의 플랜 비교 화면에 게시된 Starter 플랜 기준을 따릅니다.
- 이용권 기간이 끝나면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여 해당 회사의 플랜은 free로 바뀌고 제5항의 정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. 이용권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요금을 청구하거나 유료 플랜으로 자동 전환하지 않으며, 제18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.
-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권 기간이 끝나는 날의 7일 전까지 회사 소유자의 이메일로 종료일과 종료 후 바뀌는 내용을 안내합니다(제3항).
-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권 제공의 대상, 조건, 기한, 기간을 바꾸려면 시행 7일 전까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. 다만 이미 발급받은 이용권의 기한과 기간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않습니다.
- 서비스 제공자는 거짓 정보로 설문에 응답하거나, 타인의 회사를 사칭하거나, 여러 계정·회사를 이용해 이용권을 중복해서 받으려는 경우 이용권을 발급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.
제5장 당사자의 의무
제20조 (서비스 제공자의 의무)
-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을 지키며,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
-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.
-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의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적절한 기간 안에 처리하고,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알립니다.
제21조 (회원의 의무)
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가입 신청이나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
- 타인의 계정이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는 행위
- 계정을 회사 외부의 제3자와 공유하거나 양도·대여하는 행위
- 크롤러, 스크립트 등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의 정보를 대량 수집하는 행위
- 서비스의 분석 결과나 가공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판매, 재배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
- 여러 계정을 만들거나 회사를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플랜 한도를 회피하는 행위
- 서비스의 소스코드, 모델, API를 역분석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행위
-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행위
- 그 밖에 관련 법령이나 이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
제6장 권리와 책임
제22조 (권리의 귀속)
- 서비스와 서비스의 소프트웨어, 화면 디자인, 분석 모델, 분석 결과의 가공 방식에 관한 권리는 서비스 제공자에 있습니다.
- 공공데이터 자체에 관한 권리는 원 제공 기관에 있으며, 서비스 제공자는 공공데이터 이용 조건에 따라 이를 이용합니다.
- 회원은 서비스에서 얻은 분석 결과를 자기 회사의 입찰 준비 업무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제23조 (회원이 입력한 정보)
- 회원이 입력한 회사 프로필, 공고 알림 조건, 관심공고 등의 정보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.
-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, 서비스 개선, 통계 작성을 위해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통계는 특정 회원이나 회사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작성합니다.
- 회원이 '의견 보내기'로 보낸 내용은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오류의 확인과 서비스 개선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의견 보내기에 담긴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.
제24조 (손해배상)
서비스 제공자나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 다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.
제25조 (면책)
- 서비스 제공자는 천재지변, 전쟁, 정전, 통신 사업자의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서비스 제공자는 원 데이터 제공 기관의 공개 지연, 누락, 오류로 생긴 서비스 정보의 오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이 분석 결과를 참고해 내린 입찰 참가 여부, 제안 내용, 투찰 금액 등의 판단과 그에 따른 낙찰 실패,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의 귀책 사유(계정 관리 소홀, 허위 정보 입력 등)로 생긴 장애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서비스 제공자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이 조의 면책은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제26조 (준거법과 관할)
-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.
- 서비스 제공자와 회원 사이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.
부칙
이 약관은 위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.